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청원 링크 바로가기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즉 로그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단기간에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 로그기록에 대하여
로그기록(Log 기록)이란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혹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의 행위와 시스템 동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열었고, 어떤 작업을 했으며, 어떤 문서를 조회하거나 수정했는지를 일종의 ‘흔적’처럼 저장해둔 기록입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감사, 보안 점검, 시스템 오류 추적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대법원 로그기록이란?
대법원 로그기록은 법관, 재판연구관, 법원 직원 등이 **전자기록 시스템(재판정보시스템 등)**에서 특정 사건의 자료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색, 출력, 복사한 모든 활동의 이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특정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시점에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등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그기록입니다.
로그기록의 주요 항목 예시
- 열람한 사건 번호
- 열람한 직원 또는 판사의 이름 혹은 ID
- 열람 일시(날짜 및 시간)
- 열람한 문서 종류 (예: 판결문, 진술서 등)
- 열람 방식 (출력, 화면 조회 등)
이러한 정보는 정상적인 사건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특정 문서가 왜곡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왜 대법원 로그기록이 중요한가?
이번 서명운동에서 국민들이 대법원 로그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재판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고 결론을 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로그기록입니다.
따라서 로그기록은 단순한 기술적 정보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2.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 참여 방법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구글 폼에 접속합니다.
-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3. 로그기록 공개 청구 방법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청구는 대법원 내부 시스템에서 사건기록이 누구에 의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열람되었는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 공개 청구는 왜 중요한가?
- 재판의 투명성 확보: 특정 사건의 판결과정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로그기록을 통해 관련자의 열람 행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신뢰 회복: 국민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판결임을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유일한 증거 중 하나가 로그기록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법에 근거한 권리 행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의 일환입니다.
로그기록 공개 청구 방법
- 대법원 사법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하기’ 클릭
- 청구 내용 작성
- 예시: “2025도4697 사건에 대해 2025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법원 전자기록 열람자 목록과 열람 시각, 열람 문서 종류에 대한 로그기록 공개 요청”
- 본인 인증 및 제출
- 공공아이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 대법원 로그기록은 내부 보안 자료로 분류될 수 있어, 청구가 반드시 수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그러나 청구 이력이 쌓이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 요구로 작용, 추후 제도 개선이나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동일한 정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청구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4. 서명운동의 의미와 영향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단순한 국민 참여를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시민운동입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법기관도 국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민주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단기간 내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는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는 단순한 사법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국회,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산되어, 전자기록 시스템의 감시 및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사법 시스템에서 로그기록은 절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법적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오늘날 국민들이 직접 나서 사법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단순히 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재판이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이 가진 힘은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에 지금 함께 하셔서, 사법 정의 실현의 주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작은 서명이 모여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대법원 로그기록 서명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